현행 무역제도 전반적 개편 검토...박필수 상공장관

입력1990.07.20 00:00 수정1990.07.20 00:00

정부는 무역의 확대균형 추진을 위해 현행 무역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중이다.
박필수상공부장관은 20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 영자대학강좌에서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무역의 확대균형 추진에
두고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무역제도 GATT 체제에 접근시켜 ***
박장관은 이를위해 현행 무역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시장개방확 대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제도 보강, 대개도국 교역확대
지원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무역제도를 GATT체제에 접근시키는등 선진무역체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역관 련제도의 개선 및 시설기반 확충, 수출절차 및 부대비용 절감시책의
추진으로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꾀하며 수입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유도하고 수입관리제도의 합리 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의 안정적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해서는 통상권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 해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한.미간의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수출증진을 통한 대일무역 역조개선 ▲EC통합에의 효과적
대응 ▲북방진출 확대 ▲시장다변화를 위한 개도국시장에의 적극 진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역할 확대 ▲아.태 경 제협력(APEC)에의
적극적 참여등에 통상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향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산업 육성, 기존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비롯, OEM수출방식을 지양한 자체 브랜드 수출 증대 및
국제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추진등 기업의 중장기적 국제화 전략
수립등을 촉구했다.
박장관은 또 기업이 국가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한 적극 참여등을
통해 대외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EC통합 이전에 현지 생산.판매 거점을
확보하는등 시장다변 화를 추구하면서 민간차원의 통상마찰 해소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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