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의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에 대해 검찰이 이 법률을 적용,구속 기소한 사실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 해 밝혀져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3월과 5월
두차례 시 위에 참가해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및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 속기소된 경기대생 권금택피고인(2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이 사건 공소사실 은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며 원심 을 파기,일부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공무 집행방해혐의는 인정해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3월21일과 5월1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학생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었는데 검찰은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 월7일자로 시행됐는데도 이 법률등을
적용,권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