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국은행총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3%에 달할 것 같다는 전망치를 밝혔다.
그대로 라면 1/4분기의 10.3% 성장에 이어 연속 기대이상의 고율성장
이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중 성장률은 9.8%가 되어 작년같은기간의 6.8%에
비해 3%포인트나 높다.
하반기에도 8.4%의 성장은 가능시되어 올1년 성장률은 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새로 사회에 나오는 50만노동인구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수 있는 적정성장률을 대충 8%로 잡을때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의 궤도
에 재진입한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그 성장구성이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축적하는 내용인가에 대하여
는 뒷받침할 자료가 빈약한채로 있다.
하반기까지의 성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설비투자의 증가밖에는 없다.
그동안 설비투자는 16%로 작년 같은기간의 11%보다 5%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설비투자증가는 15%선을 견지해야
하는데 그 수준은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2/4분기 적자폭은 6억달러로 1/4분기의 10억달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무역수지도 19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축소됐다.
그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잠재력배양의 측면에선 상반기중 부정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어 걱정이다.
첫째 경제성장이 아직도 무역 적자속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수지는 상반기중 모두 27억달러나 적자다.
상반기 성장은 건설경기, 과소비에 따른 내수용제조업이 주도해 왔다.
경제성장이 수출성장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내수에 재나치게 의존
하게 되면 산업은 노쇠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 싹트기 시작한 무역수지개선조짐도 수출증가로 인한 확대균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입억제에 의한 축소균형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상공부나 한은은 하반기에 수출이 회복되어 무역수지는 균형을 찾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기대만큼 호전되리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5백개 섬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제조업체를 대상
으로한 기업애로요인 조사에서도 수출산업육성의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는 분명한 근거를 읽을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수급대책에 대해선 76%가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둘째는 물가상승률이 높아 성장잠재력을 잠식당한다는 점이다.
물가는 상반기 이미 7.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0.7%
가 될 것으로 한은은 예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형은 고율성장이지만 내용은 물가고와 내수확대로 잠재력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
장래보다는 지금에 매달려 있다.
이제 총체적위기로 표현되던 숨가쁜 고비는 넘어선 것 같다.
앞을 내다본 잠재력배양에 기업과 정부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