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한국인 관광객등에 노비자 입국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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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정사상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한 사례는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 당시 윤보선민중당의원등 8명이 사퇴서를
제출한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이번 사퇴서제출은 평민당소속 70명, 민주당 8명, 무소속 2명등 총
80명의 의원 들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일단 인원면에서는
최대규모로 꼽힐 듯.
의원직사퇴일지의 첫 기록은 6대국회때인 지난 65년 7월 당시 민중당의
고문이 었던 윤의원을 필두로 김도연 서민호 정일형 윤제술 정성태 정해영
김재광의원등 8 명의 의원이 한일국교정상화조약비준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소속지구당에 탈당 계를 재출함으로써 당시 헌법 38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
두번째 사례로는 10대국회인 지난 79년 10월 신민당의 고재청의원등
66명이 당 시 김영삼신민당총재에 대한 의원직제명에 항의해
의원직총사퇴서를 제출한것.
그러나 이같은 야당의원들의 무더기 사퇴서제출은 같은해 11월 5일
국회본회의 의 의결로 사퇴서가 반려돼 의원직사퇴파동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3대국회에 들어서 지난해 3월20일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의원이
의회기능의 무 력에 대한 회의를 이유로 의원직사퇴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으나 당시 민주당의 김영삼총재가 사퇴의사철회를 강력히 설득,
노의원이 사퇴의사철회서를 다시 제출해 파문은 일단락.
이밖에 지난 67년 <6.8총선>이후 당시 신민당소속의원 49명이
6.8총선을 불법부 정선거라 주장하며 약 6개월간 등원을 거부한 적이
있었으나 의원직사퇴서를 공식으 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국교정상화에 반대, 당시 윤보선민중당의원등 8명이 사퇴서를
제출한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이번 사퇴서제출은 평민당소속 70명, 민주당 8명, 무소속 2명등 총
80명의 의원 들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일단 인원면에서는
최대규모로 꼽힐 듯.
의원직사퇴일지의 첫 기록은 6대국회때인 지난 65년 7월 당시 민중당의
고문이 었던 윤의원을 필두로 김도연 서민호 정일형 윤제술 정성태 정해영
김재광의원등 8 명의 의원이 한일국교정상화조약비준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소속지구당에 탈당 계를 재출함으로써 당시 헌법 38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
두번째 사례로는 10대국회인 지난 79년 10월 신민당의 고재청의원등
66명이 당 시 김영삼신민당총재에 대한 의원직제명에 항의해
의원직총사퇴서를 제출한것.
그러나 이같은 야당의원들의 무더기 사퇴서제출은 같은해 11월 5일
국회본회의 의 의결로 사퇴서가 반려돼 의원직사퇴파동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3대국회에 들어서 지난해 3월20일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의원이
의회기능의 무 력에 대한 회의를 이유로 의원직사퇴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으나 당시 민주당의 김영삼총재가 사퇴의사철회를 강력히 설득,
노의원이 사퇴의사철회서를 다시 제출해 파문은 일단락.
이밖에 지난 67년 <6.8총선>이후 당시 신민당소속의원 49명이
6.8총선을 불법부 정선거라 주장하며 약 6개월간 등원을 거부한 적이
있었으나 의원직사퇴서를 공식으 로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