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참여해온 전세계
1백5개국은 23일 제네바에서 농업보조금 폐지 및 서비스부문 보호강화등
협상 타결을 가로 막아온 주요 장애 제거를 위한 이틀간의 비공개
회담을 재개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주도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한
대변인은 산하 무역협상위원회가 2일간 비공개 회담을 가지며 그후 아더
던켈 가트 사무총장이 주 요 이견 해소를 위해 별도 접촉을 갖는다고
전했다.
*** 농업보조금등 최대쟁점 논의 ***
이번 회담은 지난 4년여간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로 등장해온
농업보 조금 폐지문제를 주요 의제로 재론할 예정인데 폐지 방법 및 일정
등을 둘러싼 미- 유럽공동체(EC)간 마찰에 제3세계까지 끼어들어 합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미휴스턴에서 얼마전 열린 서방
선진7개국(G- 7) 정상회담에서 농업보조금 폐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끝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의견불일치땐 연내타결 어려울 듯 ***
그러나 EC측은 보조금 폐지가 강행될 경우 역내 농민 3백만명이 생존을
위협받 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강경 반발하고 있고 다른 차원이기는
하나 일본 또한 쌀시장 개방 불가론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여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