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텍사스주 의회 대표단 내한

입력1990.07.23 00:00 수정1990.07.23 00:00

미텍사스주 의회대표단(단장 엘빈 그라소프의원)이
텍사스주의 주한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2일 내한했다.
이들 의원일행은 오는 25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정부관계부처등을
방문, 주한연락사무소 개설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캘리포니아.뉴저지.뉴욕.뉴저지.일리노이.조지아.
워싱턴주등 미17개주가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관련 뉴스

1

"소득세 면세자 비율 낮춰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에게 세수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45%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1%)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10억원 초과)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6.2배)보다 네 배 가까이 높았다.고소득층에 대한 누진도가 높지만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은 높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도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이었다.보고서는 면세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3%에 달한다.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 면세자 비중은 한국보다 낮았다.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수 비중은 42.0%에 달했다.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해 2034년까지 면세자 비증을 20%대로 낮추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2

AI가 쓴 시·소설 읽고 싶나요?…독자들에게 묻다

“과연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시를 쓸 수 있을까요.”서울국제도서전 개막일이던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C홀 한쪽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강연. AI와 창작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두 작가가 관객 50여 명과 대담을 나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과 예술사회학자이자 시인인 심보선이다.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두 작가는 모두 자신의 예술에 AI를 결합하는 실험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녔다. 이날 서울국제도서전이 ‘인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AI 시대의 예술’을 주제로 연 강연에 두 사람을 선정한 이유다. 권병준은 AI와 로봇을 결합한 설치작품을 내놓으며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의 주인공이 됐다. 심보선은 AI를 활용해 텍스트 생산 연구를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다.두 사람은 먼저 ‘AI가 인간처럼 창작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내놨다. 고개를 끄덕인 뒤 “AI는 모사의 달인”이라고 입을 뗀 권병준. 그는 “이제 AI가 하는 작업과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을 더 이상 예술가로 치부하지 못하게 됐다”며 “웬만한 퀄리티의 작품은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공식을 이용해 뽑아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심보선은 다른 시각을 들려줬다. 챗GPT로 시를 번역해본 일화를 예로 들었다. 한충자 시인의 ‘무식한 시인’을 영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70대에 한글을 배운 한 시인이 쓴 구절을 AI는 완벽히 번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그는 AI가 완벽하게 인간이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작품을 만
3

두달간 집 사라는 시그널? 가계빚 딜레마 빠진 당국

가계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간 늦춘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와중에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는 시간을 되레 벌어줬다는 것이다.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였다.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도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매입)과 버팀목(전세)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 연 1%대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하반기에 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부채질할 요인으로 꼽힌다.연 3~4%대에 머물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 연 2%대까지 떨어지면서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금융당국의 대응은 아직 시중은행에 ‘적절한 대출’을 당부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대출을 조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움츠러들면 3~4년 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