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공체(EC)등 주요 무역국 대표들은 23일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견해차를 보여온 농산물 무역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EC는 첫날 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의견접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농산물 협상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협상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타협안 을 무역협상위원회(TNC)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농산물 협상 분야의 목적과 협상절차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타협안은 휴스턴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국 수뇌들 사 이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협상 자체의 논의절차를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 다. 이번 조치는 현안을 TNC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우르과이, 협상절차등 타협안 수용 ***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는 농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문제를 어떻게 마무리짓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줄리어스 카즈 부대표는 미국은 무역현실을 왜곡하는
수출보조금의 철폐 를 계속 주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C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농부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 지하도록 하기 위해 EC 국가들은 자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EC 관계자들은 회의 개막에 앞서 지난 주말
사전접촉을 통해 농산물 무역부문에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양측간의
이견을 해소했으며 협상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CC측
협상대표들이 밝혔다.
기 르그라스 EC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EC를 포함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부문 협상그룹은 이 타협안을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수용 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가하고 있는 1백5개국의 대표들은 5일간
계속되는 GA TT 고위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심의중인 15개 분야의
합의초안을 집중적으 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역협상위 회의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초안이 마련되긴 했으나
상당부분 이 각국 사이의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각국의 입장을 그대로
나열한 실정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GATT의 아더 던켈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섬유부문과 금융,항공과
같은 서 비스부문은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던켈 사무총장은 이어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우선 각국이 타협안이나마
받아들임 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