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택지가 확보되지
않아 지역별 택지수급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앞으로 5년간 근로자주택 10만8,829세대 건설계획 ***
25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의 회원사와 4개
직할공단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을 조사한
결과,이들 기업은 앞으 로 5년간 근로자주택 10만8천8백29세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들이 건설을 계획하는 주택의 34.1%가 근로자주택규모인
15평을 초 과하고 있으며 조합주택과 사택이 주택건설계획의 16.7%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주 택규모의 상향조정과 조합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택지확보 어려워 지역별 수급대책마련 시급 ***
또 이들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주택을 지으려면 2백23만5천2백89평이
필요하지 만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 가운데 건축가능한 면적이
13만8천6백52평에 불과한데다 택지수요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주택건설 가능면적 확대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재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조사에서 전경련 회원사들은 △근로자주택규모의 전용면적기준을
25.7평까지 확대 △근로자주택자금 조기융자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확대 △산지와 공유 수면 매립지, 국공유지 등의 택지활용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 분양주택 건설 허용 △주택구입 지원자금 손금산입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공공개발택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근로자주택
용지로 배분 △국민주택규모 20평 이하로 조정, 소규모 아파트
대량건설공급 △주택분양에 중소 기업 장기근속 무주택 근로자 우대
△국민연금의 근로자주택 건설자금 지원 등을 건 의했다.
한편 상공부는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업이 취득한 토지의
건축규제완화 방안과 근로자주택 금융지원 확대방안, 근로자주택 공급절차
간소화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