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사업단계획 무산될 듯...기획원 예산이유로 신설반대

정부가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전담키 위해 내년 1월
발족시키기로한 <한국개발협력사업단>계획이 주무부처인 외무부와
경제기획원간의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지난 18일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서 계획 세워 ***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를 비롯, 기획원.외무.문교.노동.건설.체신부,
과기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시행해오던
대개도국
협력사업업 무를 외무부로 통합,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외무부산하에 <한국개발협력사업 단>을 설치키로 결정, 하루뒤인 19일 이
사업단의 신설을 공식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외무부와 기획원간의 구체적 협의과정에서 기획원측이
예산상이 어 려움을 들어 이 사업단의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입법준비작업은 고사 하고 정부내 최종결정기구인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에 <한국개발협력 사업단 설치계획법안>마저 상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로선 타결 난망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관계부처 협의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기획원측이 뒤늦게 구체적 협의과정에서 사업단의 설치에 강력히
반대, 사업단의 발 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외무부와 기획원측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타결방안을 찾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측은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추진에
별다른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단을 신설할 경우 이에
따른 정부의 출연규모가 당초 예상액인 약 1백7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 단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대개도국 협력사업업무가 외무부로 일원화되는데 따른 반발심리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술협력사업 ▲무상원조 ▲청년봉사단 해외파견 ▲의료단및
태권도사 범 파견등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사업단에 일원화하고 부분적인
대외협력사업을 해오 던 해외개발공사도 해체, 이 사업단에 흡수하고
해개공의 기존업무중 해외이주및 취 업업무는 민간에 이양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단발족에 따른 입법작업을 내달까지 완료,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입법조치를 마친뒤 내년 1월 사업단을 정식 출범 시킬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