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야당의원의 의원직사퇴로 조성된
여야강경대치국면을 풀 기위해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지자제실시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등을 내용으로 한 정국타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인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같은 안을 토대로 대야협상을 추진하되 평민당등이
국회해산과 조기 총선을 계속 요구할 경우 국민을 상대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실천 해 나갈것을 검토하고 있다.
*** 보안법 대체입법도 적극 추진 ***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자제문제와 관련, "평민당이 요구하는
정당공천제 와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시.군.구등 기초단체를 제외한
시.도등 광역에 한 해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거시기 도 내년 상반기중으로 잡는다는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회 동시선거가 89년말
4당합의사항이라 고 주장, 합의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민자당은 또 국가보안법개정문제에 대해 현행법을 폐지하되 이를
야당이 요구하 는 법으로 대체해 법의정신을 승계할 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박준병사무총장과 김용환정책위의장은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이나
국가보안 법이 법의 골격에 있어 큰차가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다만
반국가단체의 범위 나 이적행위에 대한 개념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접근되면 대체 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안법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야당협상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등
보다 복 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따 라서 야당과의 협상과 함께 남북관계의 흐름도
중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내각제개헌문제는 일단 내년들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 가 없으나 여야정국타개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한 내 각제추진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도
당내일각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각제문제에 3계파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국긴장이 내각제개헌에 대한 논란과 오해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중시, 신중하게 접근해 야한다는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는한 개헌 이 어렵다는 인식아래 내각제추진
유보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