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미국및 유럽에 대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지역에서도 대한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아세안 회원국 산업구조 고도화 ***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은 일본 제조회사들의 직접투자 증대에 힘입어
기술 및 자본집약적 분야까지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으나 대일기 술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직적 분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아시아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은 NIES(아시아신흥공업경제군)의
경제구조 조정노력과 일본의 대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직접투자 확대
등에 힙입어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세안 회원국은 8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 노동집약적 공업제품의 수출증대와
함께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 저부가가치 제품만 한국이 담당 ***
아세안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로 공산품 수출비중이 지난 80년의
16.6%에서 89년에 40.2%로 크게 높아졌으며 공산품 수출품목도 외국계
기업들이 수출가공구 역에서 생산한 집적회로TV 등 전기.전자제품으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일무역구조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일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철강산업과 전기.전자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고 부가가치의 기술집약형 제품은 일본이 담당하고
저부가가치의 표준화된 제품은 우리 나라가 담당하는 수직적 분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다른 NIES간의 무역구조는 섬유, 의류, 철강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특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무기기,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수평분업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간의 무역구조도 노동집약적인 섬유, 의류 뿐만
아니라 기술및 자본집약적인 사무기기, 전기.전자분야에서도 이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본및 고도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수출 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핵심소재및 부품의
국산화를 도모하며 <>대만등 다른 신흥공업국과의 수평분업 확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섬유, 의류, 완구 등 국제분업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아세 안 각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