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가 27일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됐다.
이 의정서의 대한발효는 정부가 지난 6월27일 최호중외무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88년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는 71년의
민간항공안전협 약(몬트리올협약:취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범죄행위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국제공항 에서의 인명.시설.항공기에 대한 불법테러행위를
처벌대상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 죄발생국.범죄소재국, 또는
항공기등록국이 범죄인 처벌을 위한 관할권을 가지되 범 죄인소재국이
범죄인을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처벌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는 소련,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등과
함께 23번째 당사국이 됐으며 이로써 63년 동경협약 <>70년 헤이그협약
<>73년 몬트리올협약및 이 의정서등 민간항공범죄의 방지에 관한
4개국제협약을 모두 체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