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통화안정이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무역금융등
정책금융은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앞으로의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한
통화공급원이 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축소가 필요하며 특히 무역금융융자단가
인하와 연지급수입대상품목 축소등이 검토돼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같은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 재무부관계자 "축소/확대 모두검토안해" ***
재무부관계자는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조치 (4월)와 연지급수입기간
연장조치 (2월)를 취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통화괸리를 위해 상반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측면에서 맞지도 않고 현재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만큼 한은의 일부견해는 검토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종합상사등 계열대기업들이 수출촉진을 위해 계열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부활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도 통화관리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금융의 지원확대와 지원축소 모두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은은 최근 금통위에 보고한 하반기 통화관리전망과 대책을
통해 현재 달러당 6백원인 중소기업과 4백원인 비계열대기업의 무역
금융융자단가를 인하하고 해외로부터의 통화공급을 줄이기위해 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을 현행 관세율 10% 이하에서 5% 이하품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