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고등교과서에 법인세등 72억6천9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세금부과의 근거가된 고등교과서 간부들이 수사기관에서
쓴 자술서를 놓고 6년간 벌여왔던 법정싸움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
*** (주) 고등교과서 세금 물지 않게돼 ***
이에따라 승소한 (주)고등 교과서는 세금을 물지않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박만동 대법관)는 28일 (주)고등교과서가
서울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 자술서는 강요된 것...과세근거 될수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세무서가 원고회사의 과세자료로 삼은
원고회사 간부들의 자술서는 수사기관 (치안본부)의 강요에 못이겨
쓰여졌으므로 진정한 과세근거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작성자의사에 반해 합리적 근거없이 쓰여진
자술서에 기초, 과세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원고회사간부들은 지난 77년2월 검인검정교과서 탈세사건과 관련,
치안본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71-77년 매출액 45억5천만원을
누락 시키는등 탈세사실이 있다고 자술서를 썼다.
또 국세청조사반원들은 원고회사 주주들을 국세청강당에 모아
놓고 자술서에 따른 탈세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말해 주주들도 자술서를 작성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지난 77년6월 원고회사에 법인세등을 물린뒤 지난
84년6월 72억6천9백만원으로 수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