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국기구 (OPEC)가 원유공시가를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끌어올렸다.
연초에 미/일등의 연구기관에서 제3의 석유파동이 빠르면 92년쯤 다시
한번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문명을 엄습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어서
이번 공시가인상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79년 제2차석유파동이래 OPEC의 공급카르텔은 사실상 와해되어 세계는
장기간 저유가시대를 구가했다.
특히 86년과 금년 봄에는 원유가 10달러선을 하향돌파 할지도 모른다는
"역오일쇼크" 현상까지 빗어졌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유가의 안정에 따라 세계의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있는 가운데 비OPEC의 생산능력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OPEC
의 공급점유율이 다시 상승하여 왔었다.
세계원유의 가결결정권이 OPEC손에 다시 쥐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대OPEC 석유의존도는 76%에 달한다. OPEC의 결정이 그대로
우리 에너지정책을 좌우할수 밖에 없다.
이번 공시가 3달러인상은 한국의 원유도입복합단가를 현재 16달러선에서
앞으로 2-3개월뒤에는 18-19달러선으로 끌어 올릴것이다.
동력자원부는 그동안 1조6천억 규모의 석유안정기금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원유가 22달러에 오르기까지는 인상분을 흡수할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른바 완충자금도 재정에 편입되거나 국책은행에 에탁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서 돈을 뺀다면 그 공백은 다시 재정의 추가부담이 되어서
국민에게 어떤형태든 되돌아 오게끔 되어 있다.
결국 유가인상의 추가부담을 우리 경제에서 완전히 완충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도록 된것은 지난 10년 우리의 에너지정책에 많은 귀채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국내 에너지소비량은 석유환산 7천6백만톤 수준이다. 이것은 10년전
2차오일쇼크 당시보다 2배로 폭증한 것이다.
일본이 같은 10년동안 3억6천만톤 수준에서 1천만톤정도의 미증을 보인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같은 한/일간 에너지비교격차가 단순히 우리 경제의 확대에만
원인이 있다고 볼수 없다.
한마디로 두번에 걸친 에너지파동에서 얻은 교훈이 정부정책이나
산업및 소비국민 누구에게도 살아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차 석유위기이후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를 치밀하게 추진해 오늘의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형에너지 절약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뿌리내릴때만 가능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