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교통망 구축놓고 서울시/건설부등이 실랑이

*** 구간분담 / 사업우선 순위등 이견 ***
수도권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전철등 교통망 구축과 관련, 서울시와
사업주체인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사이에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실랑이가
한창이다.
29일 서울시와 토개공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산 분당 평촌등 서울을
포함하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시계의 연계교통망 건설요구가 헌꺼번에
밀려들어 지하철 건설등 자체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성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지못해 최근 총리설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도시 교통망건설에는 철도청과 경기도 성남시등까지 연계돼있어
정부차원의 조엉이 바른시일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부가 당초 발표한
신도시 교통망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건설부 토개공등은 이와관련, 청와대 총리실등에서 3차에 걸친
연석회의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와 토개공은 서울시계까지는 토개공과 견설부가 부담하고
시내구간은 서울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워 5개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5개노선의 시내구간 27.9km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3천3백7억원을
서울시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시의 당면과제인 지하철 건설과 내부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일본에서 5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와야 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연계 교통망건설엔 돈을 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사업우선순위를 놓고서도 서울시는 신도시건설에 따라 서울도심에 가중될
교통압박을 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도심외곽을 순환하는 도시고속화
도로와 지하철건설이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부와 토개공
은 신도시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서울시와 연계교통망건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또 분당-서울 왕십리구간의 분당선 전철 건설과 관련, 일단 분당-수서
(17.4km)까지는 토개공이 2천7백40억원을 부담, 착공에 들어갔으나 나머지
수서-왕십리의 시내 구간 15km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 (약 4천2백억원)
염출을 놓고선 서울시 철도청 토개공등의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
토개공이 약 7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자 토개공은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분당선을 성남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므로 성남시도 돈을 내야 한다고
들고 나와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