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재정기능을
크게 강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과도한 팽창예산과 재정역할의
강화는 오히려 민 간투자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통화관리 부담과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 통화관리부담, 물가불안가중 우려로 ***
30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규모 가 세입내 세출 의 균형예산이기는 하지만 증가율이
GNP(국민총생산) 경상성장률 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이같은 팽창예산에 따른 정부지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의 증대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면 결국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 물가불안 요인을 가중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정구조면에서도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나치게
늘린다면 과소비 풍조가 가시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간소비를 촉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금리상승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
이들은 일반회계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더라도 양곡관리기금 등 각종
특별회계 까지를 망라한 총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등이 불가피 해져 금리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따라서 우리 경제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아직도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팽창예산을 통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들어 80년, 81년, 82년, 85년 등 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증가율(전 년도 본예산 대비)이 GNP경상성장률을 모두 크게 밑돌았다.
한편 한은은 내년도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과 관련, 정책제시를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80년이후 연도별 예산증가율 및 GNP경상성장률은 다음과 같다.(단위=
%, 괄호안 은 GNP경상성장률)
<>80년= 28.0(19.3) <>81년= 35.3(23.9) <>82년= 22.0(14.6) <>83년=
8.7(18.3) <>84년= 5.3(13.5) <>85년= 11.9(11.4) <>86년= 12.4(16.0)
<>87년= 12.7(17.0) <> 88년= 12.2(19.1) <>89년= 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