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에 이주민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니어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백악관의 발표에 공포에 휩싸인 이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지하로 숨어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29일(현지시간)까지 5500여명 이상의 이주민이 체포됐다. 대규모 단속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지역을 불문하고 이뤄졌다.공익 로펌 '퍼블릭 카운슬'에서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변호사 지나 아마토 로프는 BBC에 "임기 첫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라며 단속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는 명백히 충격과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사람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아미카 이민자 권리센터의 마이클 루켄스는 "백악관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떠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다"고 했다.이주민 사회를 특히 얼어붙게 만든 건 단속 대상이 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NBC 방송은 지난 26일 당국자를 인용해 체포된 사람 중 48%가 비폭력 전과가 있거나 어떤 범법행위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라고 밝혔다.범죄 이력이 없더라
연인 관계에 있던 주지스님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사찰 신도 A씨는 2019년 5월 해당 절의 주지스님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다. B씨는 스님 신분으로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부터 B씨에게 26회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가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자 "이 남자는 내 남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자기 찻잔을 던지기도 했다.B씨를 향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단과 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B씨가 거액의 시주를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아 종단에 알리겠다고 한 것일 뿐 협박은 아니란 주장도 했다.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민원 제기로 승려 자격이 박탈되는 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입장에선 (연인 관계였다는) 발언을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A씨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돈과 관련 없는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종단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종합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30일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동조 세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고, 나는 최 권한대행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위헌 요소를 이미 제거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애초에 특검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과한 특검법은 그간 제기된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김 최고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