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서민들은 토지개발공사가 채무를 보증해주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분양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액면금액으로만 발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토지개발공사 발행의
토지채권 이 시가에 따라 발행할 수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31일하오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개발 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국고보조지원 ***
차관회의는 또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수자원공사가
광역상 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있어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그 건설지역의 범위를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등으로 정하 고 <>맑은 물
공급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된 하수종말처 리장
건설을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범위에 추가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에 공동구, 선착장,
비상급 수시설, 등대, 지하대피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