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비, 내년부터 93년까지 민간병원의
병상규모를 2만개 더 늘리고 국립암센터를 건립하려는등의 의료공급확충
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 심의과정서 예산 삭감돼 ***
또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들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복지사업도
제자리걸음을 면할수 없게 됐다.
보사부는 2일 의료공급기반의 확대,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복지증진등
내년도 주요시책이 경제기획원과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과 예산
팽창억제를 이유로 삭감돼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별 삭감내용을 보면 오는 93년까지 민간병원의 병상수를 2만개
더 늘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내년도에
요구한 1천억원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모두 삭감됐다.
*** 문제예산 분류, 재요구 방침 ***
또 암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해 92년까지 5백억원을 투입하려했던
암센터 건립계획도 내년도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시설에 필요한 2백11억
6백만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미 일산지구에 확보해 놓은 부지마저 빼앗
길 상황이다.
또 선급 의료기관이 없는 15개지역에 설립하려 했던 보건의료원도 1백
69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백지화 됐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수거비 월3만원, 피복비 연4만6천원,
학용품비 연1만3천원-2만2천원등을 합쳐 요구한 6백38억원, 65세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목욕료 지원액 2백38억원, 저소득모자가정에 학비 학용품비
양육비등을 지원키로한 64억원등도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사부는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대통령지시 또는 보고사업으로 추진
해온 점을 감안, 문제예산으로 분류 또다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