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은 컴퓨터로 작성된 퍼스컴청약서를 사용, 보험계약을 맺는 퍼스컴청약서 발행시스템을 국내 생보사로서는 처음으로 개발, 오는 6일부터 서울지역 영업점에서부터 시행할 예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장회사총람, 상장회 사경영인명록, 상장회사재무분석 등의 90년판을 발간, 지난 1일부터 배부중.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경찰이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도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2차 출석요구까지 한 상태라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하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했다.경찰은 이노 전 장관의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했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쳡에 담겼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그와 계엄 전후 여러 차례 연락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노 전 장관이 현재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와 계엄 전 '햄버거 회동'을 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