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남한 육지면적 9만9천2백37 (3백억평)중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기.강원 북부 및 전남 신안군과 울릉도
등 일부 도서지역 6천6백35 (20억평)와 일부 해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날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로 한수이북의 접적지역으로서
그간 토지 이용도가 낮고 개발수요 등이 거의 없어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보류되어 왔으나 최 근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지역개발욕구의 증대 등 국내외여 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 것 이 다.
이들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지난달 27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권영 각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날
확정.고시됨으로써 오는 12일부터 이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로 관광휴양지역, 경지, 취락,
수산자원보전지역 등으로 용도가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