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자리수"의 물가고가 예상되는데 이어 내년에도 극심한
물가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유가 / 교통요금등 곳곳에 인상복병 ***
내년초엔 국내유가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시내버스 요금등 그동안
미루어온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해놓고 있어 연초부터 물가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예산을 대폭 늘려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와 공무원
봉급인상등에 쓸 예정이어서 건자재 수급불균형과 함께 각종 수매가격및
임금인상욕구를 자극, 인플레심리를 확산시킬 가능성 까지 안고 있다.
OPEC (석유수출국기구) 의 기준유가인상과 이라크/쿠웨이트사태, 내년초
공공예금 인상계획등이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KDI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8.5%로 전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소비자물가도
한자리수로 잡기는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한자리수" 지키기 거의 불가능 ***
내년 물가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유가와 관련, 동자부는 내년초엔
국내유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조6천억원규모의 유가완충재원 (석유사업기금) 이 있고 관세율을 내려
어느정도는 유가인상압박을 흡수할 수 있으나 현재 추세대로 가면 내년초엔
평균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0달러를 넘고 유가완충재원도 바닥나 국내유가
를 올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내기준유가를 현재 배럴당 18달러에서 20달러롼 높이더라도
도매물가는 1.1%, 소비자물가는 1.4% 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자당은 서울시내버스요금을 내년초에
일반은 140원에서 160-170원, 좌석은 400원에서 450-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지역의 시내버스요금을 올릴 경우 다른 지방 역시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올려주어야 하고 시외버스 (35% 인상요구) 와 고속버스 (27%)
도 요금인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금외에 현재 철도여객요금은 7%, 철도화물 3%, 철도
소하물 5%, 서울지하철 25%, 부산지하철 16.4%, 상수도요금은 9%
인상을 각각 요구중인에 이중 지하철과 철도요금은 내년초에 소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3-5년씩 동결시켜
인상요인이 누적돼있고 재정지원으로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내년초엔
일부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각급 학교의 등록금 및 교과서값과
의보수가도 인상대열에 가세, 내년엔 공공요금인상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예산도 25%나 증액 검토 ***
이밖에 정부가 내년 일반회계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5% 정도
늘린 28조-29조원 규모로 짤 방침이어서 물가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지키더라도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 (경상기준 13-14% 전망) 을 크게 웃돌아
민간부문의 공급여력을 잠식할 뿐 아니라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가격에
전가시켜 결과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강력한
안정의지를 바탕으로 해아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