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평민당등 야권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내각제개헌이 사실 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헌추진구도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 려졌다.
민자당은 내년 상반기중 내각제와 평민당의 부통령제도입을 골자로한
개헌등 정 부형태에 대한 모든 주장을 국회에서 본격 논의, 여야절충결과에
따라 내각제추진여 부를 결정하되 야당이 반대할 경우 3당통합의 전제인
내각제개헌을 포기한다는 방침 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개헌문제에 대한 입장선회는 연말까지 개헌논의를 중지,
정치.경제.사 회의 안정을 꾀하고 여건이 호전되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의 내각제지지도가 오히려 후퇴하고 평민당등 야권의
반발과 저항으로 정국경색이 가중 되고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내각제 함께 현행보완 동시 논의 ***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청남대회동에서 내각제추진문제를 장시간 논의,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개헌이 어려우므로 민자당 단독으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최근 "노대통령의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 개헌논쟁으로 야당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는등 정국이
시끄러워 지는 것은 불 행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내각제든 무엇이든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개헌은 어느 일방의 발의나 강행으로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해 야당이 반대하는한 단독 개헌을 포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 내각제 함께 현행보완 동시 논의 ***
박총장은 그러나 "노대통령의 임기 3년째가 되는 내년 상반기중
부통령제도입등 대통령제 보완개헌과 내각제개헌문제등 각당의 주장을
국회에서 폭넓게 논의하는 기 회를 갖겠다"고 말해 내각제 이외의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여야절충을 벌일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김윤환정무장관도 4일 유럽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 김포공항에서
"내각제개헌 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단독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민자당에서 순수내각제 개헌안골격과 내용을
내놓고 평민당이 요구하는 부통령제도입을 골자로한 대통령중심제개헌안을
포함, 함께 논의 하겠다"고 말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내각제를 할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결판을 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철언전정무장관도 최근 현행헌법이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졸속 개 정됐고 대통령임기가 국회임기와 어긋나며 순수대통령제로 볼수
없기 때문에 내각제 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임기 조정및 연임허용 <>
부통령제도입 <> 내각과 국회의 관계 재정립등을 골자로한 순수대통령제
개헌을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박전장관은 지난달 민자당 수뇌부가 회동하기 하루전인 23일 청남대를
방문, 노 대통령에게 개헌구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평민당 김총재가 직선제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여권일 각에서도 현행 헌법이 순수대통령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한 논의는 가능 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야간 개헌절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