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 미국과 EC(구공체)가 원유도입의
중단등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미 발표한 가운데 5일 일본을 비롯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각각 강력한 대이라크 제재조치의 실시를
밝혔다.
일본의 사카모토 미소지(판본삼십차) 관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국내 의 모든 이라크 자산 동결 및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한
수출과 투자, 경제원조 등 을 전면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일본, 자산동결및 수출/투자 전면 중단 ***
사카모토 장관은 국제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은 이 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하고 일본정부는
협상을 통해 사태해 결을 모색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라크에 26억7천만달러의 정부차관을 제공할
예정이 었으나 아직 이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난 4일 EC가 취한
제재조치를 능가하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2차 대전 후 일본이 외국에 대해
실시한 경제제재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3일 일본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해 현재
일본 국내 에 있는 약 2백억달러의 쿠웨이트 자산에 이라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 를 내린 바 있다.
일본 신문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이라크 제재조치가 외무성과
통산성간의 이견 때문에 예정보다 지연되었던 것이라고 보도하고 외무성은
다른 서방국가들처럼 즉각 적인 제재조치의 실시를 주장했으나 통산성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고 전했다.
일본 신문들은 통산성측이 대이라크 제재조치는 일본 국내의 유가를
상승시키고 이라크가 일본에 지고 있는 46억달러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는데 외국산
원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9%에 달 하는 일본은 지난 1/4 분기중 하루
평균 국내 소비량의 6.2%인 26만배럴을 이라크에 서 수입한 바 있다.
*** 영국/프랑스, 이라크산 원유도입 중단 조치 ***
한편 미백악관 당국은 일본의 이같은 제재조치를 환영하면서 가이후
도시키(해 부준수) 일본 총리가 5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일본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부시 대통령은 일본정부의 조치는
쿠웨이트로부터의 즉각적이며 완전하고 무 조건적인 이라크군의 철수를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말했다고 덧붙였 다.
또 이날 일본의 조치와 함께 영국도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 및
석유제품 도 입 중단조치를 밝혔으며 EC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국내의 모든
이라크 자산을 동결조 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탈리아는 이보다 앞서
이탈리아내 쿠웨이트 자산을 동결시키 고 이라크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인 정부도 이날 EC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산 원유의 도입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도 이날 관영통신 신화의 보도를 통해 이라크의 행위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중국은 대이라크
무기판매를 실시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지난 2일 이번 사태와 관련, 대이라크 무기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