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 업체들과 손잡고 햄버거, 치킨, 도너츠, 피자등의
제 조기술이나 상표를 도입한 국내 외식업체들이 지급한
로열티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 원료수입가격에서 로얄티 누락사례 많아 ***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많은 국내 외식업체들이 외국의 제휴선으로 부터
제품의 원료등을 수입하고 있으나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가격에서 이들
외국업체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 외식업체들 의 로열티 지급실태를 샅샅이 파악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외국 외식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부쩍
늘어나면서 국내 외식업체들이 이들 외국 제휴선에 지불하는 로열티만 해도
연간 70억원 수준에 이르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세관에 신고된
로열티 지급액은 거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 관세포탈액 전액추징...가산세도 물릴 방침 ***
관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의 유명 업체들과 제휴한 국내 외식업체들의
원재료 수 입여부및 세관신고실적을 철저히 분석, 외국의 제휴선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가 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관세누락 또는 포탈액을 전액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도 함께 물릴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세누락 여부는 국내 업체가 로열티를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수입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판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국내 외식산업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 최근 에는 과소비 풍조까지 가세, 최근 수년간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어 국내 시장에 눈 독을 들인 외국 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의 유명 업체는 <>롯데리아, 맥도널드,
웬디스등 햄버거업체 <>켄터기, 뽀빠이등 치킨업체 <>던킨, 위첼등 도너츠
<>피자인, 피자헛, 쉐이크스등 피자업체 <>데니스, 코코스등 레스토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