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차별 수입규제...올 대미수출 큰타격

입력1990.08.06 00:00 수정1990.08.06 00:00

반덤핑제소등 미국의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올들어 우리상품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6일 상공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이래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각종 규제수단을 동원, 전화교환기시스템 열쇠반제품 폴리에스테르필름
메모리칩(S램및 D램) 아크릴 스웨터등 모두 10개품목에 대해 새로 수입규제에
착수했거나 관련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올들어 이들 10개품목의 대미수출이 급격히 감소, 우리상품의
대미수출부진의 주요인으로 떠오르고있다.
5월말현재 이들 10개규제대상품목의 대미수출은 모두 17억8백92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실적 23억4천41만달러보다 27%나 감소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규제를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운동화의 5월말현재 수출이
2천1백94만달러로 전년대비 93.8%나 감소했다.

관련 뉴스

1

투자 세제 지형 격변…'배당 분리과세' 유불리 따져야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2회는 윤나겸 아우름웰스앤택스 대표 세무사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진 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올해부터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고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되는 등 세제가 일부 달라진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된다.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올라 10~25%가 적용된다. 이는 2022년 당시 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200억원은 20%, 200억~3000억원은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장외시장(K-OTC)에서 매매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된다. 유가증권시장은 기존 0%(농특세 0.15% 포함)에서 0.05%(농특세 0.2%)로, 코스닥·K-OTC시장에서는 0.15%에서 0.2%로 조정된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증여처럼 무상 이전되는 경우엔 부과되지 않는다.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기존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이를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세율이 매겨졌다.또 올해부터는 배당금을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2

홍춘욱 "AI株 버블권 진입…소수만 살아남는다" [한경 트렌드쇼]

"인공지능(AI) 주식 일부는 거품 영역에 들어온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사진)는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2026 한경닷컴 신년 트렌드쇼'를 앞두고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위험자산 비중을 줄일 적기는 아니지만 지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주기적 금융 위기를 분석해 만든 '민스키 버블 모델'을 통해 현재 AI 부문이 최고 위험 단계인 '폰지 금융(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단계)' 상태라고 경고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기업이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산 가격 상승이 둔화·정체되는 순간 연쇄적 청산이 발생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현재 AI 붐을 1999년의 닷컴버블과 유사하다고 홍 대표는 판단했다. 그는 "차이가 있다면 당시 중앙은행(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인상해 거품을 막았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Fed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경우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닷컴버블보다 거품이 더 길게 이어지고 후유증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스페이스X·오픈AI·앤스로픽 등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홍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세 회사 상장만으로도 약 4조달러가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는 미국 국가총생산(GDP)의 약 13%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사실상 AI 기술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3

"용감한 국민 지지"…트럼프 이어 美 국무도 이란 시위 주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용감한 이란 국민"이라며 지지 뜻을 나타냈다.10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은 용감한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라고 적었다. 그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진 회의에서 이란 사태에 언제 개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고 밝혔다.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상대로 강경 진압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과 함께 위협과 선동, 의도적인 불안정과 폭력 조장을 통해 이란 내정에 간섭하는 지속적이고 불법적이며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같은 날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반정부 시위를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이슬람 공화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역사를 보면 오만한 통치자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전복됐다며 자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