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범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 건의..공인회계사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는 관계규정의 신설을 촉구했다.
*** 현재 외부감사대상은 자산규모 40억원이상 기업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일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에 의거 한정돼 있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
로 확대시켜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의 견서를 작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공인회계사들은 이 건의에서 재무제표는 그 내용이 회계기술에 관한
기록임으로 직업적인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 상법상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감법은 자산규모가 40억원이상인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개정의견서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확대외에 공모를 통해 신설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공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체결제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1
세계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인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현지공장 건설 추진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ATL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빈 젱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과거 우리의 투자를 거절했지만 앞으로 허용된다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자동차 수입을 막기 원하지만,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 차를 만드는 것에는 열려 있다"고 말했었다. 젱 회장은 트럼프의 코멘트로 미국 확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트럼프 1기 집권 기간중 경쟁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한 다양한 보호 무역 조치의 표적이 됐다.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CATL의 제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소비자용 EV 보조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국산 EV 역시 미국 수출시 100% 관세가 부과돼 이 회사 제품의 대미 수출은 불가능하다. 공화당 법안은 더 나아가 테슬라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가 인증했더라도 중국 배터리 기술로 구동되는 EV에는 구매 인센티브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ATL은 미국 시장에서 포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포드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에서 머스탱 마하-E와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용 저가형 리튬인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테슬라 역시 네바다에서 CATL과 기술 라이선스 형태로 네바다에서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CATL은 테슬라의 최대 공장인
-
2
공모펀드, 이젠 주식처럼 쉽게 사고판다…금융위가 특례 부여
공모펀드도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은 총 418건이 됐다.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은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와 관련한 것이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사 24곳, 증권사 3곳, 신탁업자 6곳이 참여했다.공모펀드의 상장은 본래 법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5년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이번 지정으로 종전까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던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혁신금융서비스로 공모펀드를 상장시킬 수 있게 한 뒤, 당국이 내년 중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 공모펀드' 법제화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법제화 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대상 기업들에 부가조건을 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클래스 시장운영규정' 제정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 개시 △유동성 공급 시 헤지 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 등 조건을 충족한 뒤 서비
-
3
주식사기 당한 40대 母, 번개탄 피워 아들 사망·딸 뇌병변 만들어
주식 사기를 당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치과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주식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한 순간에 날리고 말았다.검찰은 A씨의 사기 피해 금액을 1억 3000여만원으로 파악했지만, A씨 측은 2억 3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기 사실을 알고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A씨는 지난 1월 아들,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자녀들과 함께 잠들었다.A씨가 깨어났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진단을 받게 됐다.이날 재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울감을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A씨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밝고 명랑했던 딸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가슴을 쳤다."딸이 아빠를 통해 엄마와 오빠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딸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딸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검찰은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