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금년말까지는 국내유가및 소비자물가, 국제수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으로 분석 하고 이번 사태의 장기화및 구조적인 유가상승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중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번 아랍사태로 현물시장의 원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 내외로 형성될 경우 오는 9월 국내도착분부터 영향을 미치게 돼
하반기 평균도입가 격은 지난 상반기의 16달러 48센트보다 1-2달러밖에
올라가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 하반기 유가도입가격 현행 10%인 관세인하로 충분히 흡수 가능 ***
따라서 도입원유의 평균가격이 하반기중 18-19달러로 형성될 경우
현행 10%인 관세인하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 국내 유류가격의 인상은
필요치 않으며 유류와 관련된 다른 공산품등의 가격인상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유도입단가가 올라감으로써 국제수지의
적자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가격전망이 불확실 한데다
에너지 절약등의 시책으 로 도입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일단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에 근거를 두고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며 이번사태의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이와 별도로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 C)의 공시가 인상등 지난 80년대의 저유가 시대가
구조적으로 고유가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어떤 형태로든 단기적으로는
흡수가능한 충격이라고 보고 있으나 사태가 악화되거나 국제원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는 이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도입하는 물량이
전체도입량의 11.8% 밖에 안되는 만큼 사태추이를 당분간 관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