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고쳐 재벌들의 사회
복지성 지출을 세액 공제해주거나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재벌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매 입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법을 고쳐 유아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을 허용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시 지원보다 영구재활지원 유도 ***
8일 상공부는 대기업그룹의 영세민지원 복지사업 참여현황과
촉진방안에서 이같 이 밝히고 재벌그룹의 사회복지지출을 일시적 지원효과
밖에 없는 일과성 행사성 지 출에서 지속적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성 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불요불급한 기부 금이나 성금을 없애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의 사회복지투자를 전담할 창구를 일원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요건을 완화, 기본
재산을 분할 출연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일시적 지원이나 생활보조가 아닌 재생산을 통한
자립 및 재 활이 가능토록 생산활동에 참여토록 장애자와 영세민 등이
작업할 수 있는 복지작업 장의 설립을 촉진하고 복지작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의무고용으로 간주토록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주된 사업장의 연고지에 대한 사회복 지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7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10대 재벌그룹의 사회복지성
지출은 모두 4 백7억9천1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55.4%가 기부금, 성금 등
지원효과가 일과적인 단순 지출이었으며 탁아사업, 양노사업, 장학사업,
벽지낙도 의료사업,장애자 재활취업 등 사업성 지출은 44.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