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럭키사장/대우사장/노재식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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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1일 출국.
<>윤영석 대우사장은 필리핀에의 자동차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조인식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데 이어 중국 방문을 마치고 11일 귀국한다.
<>노재식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은 회갑을 맞아 11일 하오 1시 호텔
신라에 메랄드홀에서 후학들로부터 기념논문집을 봉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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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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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정치 불안 해소돼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2%가 올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2.3%)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비정규직 중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27.8%로 정규직 실직 경험(11.8%)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39.1%는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0.7%는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꼽았다.3~5개월은 31.7%로 가장 많았고, 1~2개월은 19%로 집계됐다. 응답자 63.9%는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 대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51.4%) 대비 12.5%포인트 늘었다.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보장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75.7%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며 "최근의 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안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무엇보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을 종식해 경제 위기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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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초안 쓴 조국혁신당,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작성
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했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