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 서총련 판문점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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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가 7.8월 두달간 전국 16만여명에 이르는 지명수배자,
기소 중지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렸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8월 한달간
현재 경찰이 취급중인 사건 피의자중 기소중지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향군법 및 부정수표단 속법위반자(주로 가계수표 부도)에 대해 가급적
기소중지조치를 중단토록 지시해 말 썽을 빚고 있다.
치안본부의 이번 지시는 대외적인 말썽이 일 것을 우려,공문 대신
구두로 전국 경찰에 지시했는데 이는 안응모내무장관이 지난 7월말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이 저조 하다고 지적하자 기소중지자 수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취해진 것이다.
경찰의 기소중지조치가 중단될 경우 각종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범죄 기록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아 수배자에 대한 전국적인
공조수사가 불가능하다.
일선경찰서에서는 치안본부의 이 지시에 따라 주로 향군법및
부정수표단속법 위 반 피의자에 대해 ''계속 수사중''형식으로 처리,컴퓨터에
수배 사실을 입력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소 중지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렸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8월 한달간
현재 경찰이 취급중인 사건 피의자중 기소중지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향군법 및 부정수표단 속법위반자(주로 가계수표 부도)에 대해 가급적
기소중지조치를 중단토록 지시해 말 썽을 빚고 있다.
치안본부의 이번 지시는 대외적인 말썽이 일 것을 우려,공문 대신
구두로 전국 경찰에 지시했는데 이는 안응모내무장관이 지난 7월말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이 저조 하다고 지적하자 기소중지자 수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취해진 것이다.
경찰의 기소중지조치가 중단될 경우 각종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범죄 기록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아 수배자에 대한 전국적인
공조수사가 불가능하다.
일선경찰서에서는 치안본부의 이 지시에 따라 주로 향군법및
부정수표단속법 위 반 피의자에 대해 ''계속 수사중''형식으로 처리,컴퓨터에
수배 사실을 입력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