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등 부동산관련 업체, 고급 의류와 운동용구등 사치성
소비재 제조/판매업자, 대형 음식점, 룸살롱등 과소비 업체, 의사/변호사등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실시된 8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제시한 서면신고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사업자가 1만 8천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곧 이들에 대한 소득세 조사지침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 하순께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 의사등 고소득자 소득규모도 철저조사키로 ***
국세청은 내년 7월까지 계속될 이번 소드교세 조사를 통해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현상을 적극 시정키로 하고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대표적인
업종인 부동산 관련업종과 과소비 조장업종을 중점적인 조사대상으로 삼는
한편 수출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의 강도를 늦추거나 조사순위를
뒤로 미루는 업종간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대상에 오른 부동산 관련업종및 과소비
조장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정밀 분석, 소득을 은폐시켜 실제보다
줄이거나 비용을 가다/허위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세금의 추징과 함께 불성실 시고가산세까지 물리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사및 변호사등 고소득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세무신고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향상
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이들이 낸 세금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온 점을 감안,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의사와 변호사등의
실제 소득규모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여러채의 집이나 빌딩, 상가, 호화 별장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3천 CC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굴리는 사람들과 골프/콘도/고급헬스클럼 회원권등을 갖고 있는 사업자
들중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