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민의 안테나에도 최근의 물가불안과 증시붕괴등 경제
난국과 민생치안문제등에 대한 국민들의 거침없는 불만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민자당이 지난 임시국회이후 소속의원들의 귀향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렴한 정책건의사항에 따르면 국민들은 물가, 민생치안, 교통, 환경,
농수산물 가격안정, 증시등 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이들 건의사항들을 분야별로 종합정리, 오는 16일의
당무회의에 보고한뒤 당정협의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각 지역주민들의 분야별 건의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정치, 외교/통일 >
<>지역감정심화와 타락선거를 우려, 지자제의 정당공천제는 배제돼야
한다(대구지역의 건의)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분명한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방북신청을 받아 국민들의 실망만 가중시킨 결과가
됐다.
< 경제 >
<>주택값, 생활필수품 가격의 인상등 장바구니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인것 같다.
서민생계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이래의 증시침체로 봉급생활자, 중산층등 건전투자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과다한 공급위주의 정책등 정책실패
때문이다.
건전한 소액투자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시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도시개발등 정부의 강력한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분양경쟁은
치열하고 전세값도 상승일로의 상태에 있어 서민은 체념상태에 있다.
분양가 인상에 따른 주택자금의 융자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용 임대
주택의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지원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수산물까지 완전 개방될 경우 농민들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주요품목에 대한 예외인정등 유예기간을 설정토록 해야하며 재정/
금융의 대폭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한다.
< 사회 >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고도화, 잔인화하고 있다.
기동성 있는 경찰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가정파괴범등 흉악범은
중형처리해야 한다.
<>광주보상과 관련, 형평성문제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심각한 만큼 최소한 도시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연금을 현실화해 줘야 한다.
<>노인에게 노령수당등을 신설하는등 노인복지예산을 늘리고
병원 신/증설등을 통한 도서지역의 의료수단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량증가에 비해 도로여건이 취약하여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태이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막대하다.
도로확장, 출근시차제, 공공주차장 확보, 지하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등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형택시만 많이 보급해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용자 부담경감및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소형차량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보호구역을 과감히 축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