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상오 시내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이승윤부총리와
정영의재무, 이희일동자부장관과 김용환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경제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문제를 비롯
90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여부, 증시대책,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대책등
에 관해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 본예산 대비 20%이상 상승율을
보여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7-18%정도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
키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1조5천7백억규모 추경편성 논의 ***
당정은 특히 본예산 편성과 관련, 예산증가율의 억제를 위해 지방양여세
를 신설 수도세 교육세 전화세를 지방재정에 편입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차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당초 예정된
석유사업기금중 5천2백여억원의 출연이 불가능해지고 1조7백50억원 규모의
국민주 매각이 증시침체로 인해 보류됨에 따라 이들 자금을 재원으로한 공공
투자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1조5천7백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정부와 당내 계파간에 의견이 엇갈려온 증시부양대책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증시안정특별법"등의 대책은 실효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대책을 지양하는 대신 증시구조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당정간에 계속 검토키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밖에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인상 문제와 관련, <>중동분쟁이 단기
적으로 끝날 경우는 석유사업안정기금을 활용, 유가인상을 하지 않되 <>분쟁
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한다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부총리와 정재무 이동자부장관과 당측
에서 김의장및 당경제특위위원인 황병태 김동규 나웅배 최각규 한승수의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