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노동절 휴회가 끝나는 오는
9월5일 총 40억달러에 해당하는 F/A-18 전투기 1백20대와 5억달러에 달하는
관련무기체계의 대한판매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고할 방침이라고 국방문제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가 1 3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 19일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에 이 계획을 비공식
통보한 바 있 다.
*** "의회통과 어려움 없을듯" ***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에 따라 의회는 공식으로 통보받은지 30일이내에
무기판 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나 행정부 소식통들은 맥도널 더글라스제
전투기의 대한판매 계획이 의회에 의해 저지당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미의회의 일각에서는 기술이전문제를 중심으로 엄격한 제한과 조건을
부쳐야 한 다는 견해도 그동안 대두돼 왔으나 행정부나 의회 및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45 억달러에 달하는 무기판매를 잡음없이 서둘러
처리하는게 미국익에 부응한다는 입장 이다.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양해각서를 통해 그동안 견해차를
보여왔던 대응구매비율과 관련, 한국의 주장대로 기술승인하에 생산되는
부분은 대응구매비율 에 도입시키지 않으며 고열부품수준의 기술이전도
17건중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한국이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