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7-18%선 증액키로..당정 1조5천억 2차추경편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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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4일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이승윤부총리와 정영의
재무, 이희일동자부장관과 김용환정책의장을 비롯한 당경제특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비롯,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편성 여부, 증시대책,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대책등에 관해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 올 본예산 대비
20%이상의 늘어난 팽창예산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자당의 김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최근의 물가동향및 중동사태로
인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팽창
예산편성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이미 공약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사업에 대해 앞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측이 추진중인 17-18%선 내외
의 증가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 1조8천억 지방양여세 별도도입 ***
당정은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내년도에는 1조8천억규모의 지방
양여세 특별회계를 도입, 수도세/교육세등을 지방재정에 지원하거나 이들
일부 세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여당의 세입세출균형편성방침에 따라
총세입규모 29조원중 2억원선이 지방재정으로 빠져나가 약 27조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당초 예정된 석유사업
기금중 5천2백여억원의 출연이 불가능해지고 1조7백50억원규모의 국민주
매각도 증시침체로 보류됨에 따라 이들 자금을 재원으로한 추곡수매등
정부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1조5천7백억원정도의 제2차 추경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 본예산과 함께 처리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유가대책으로서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계속
오르더라도 원유수입의 관세인하및 석유사업기금비축자금등의 활용을 통해
연내에는 유가인상을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대신 중동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유류수급문제를 포함해 정부차원의 에너지종합대책을 마련,
곧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증시안정을 위해 그동안 당정책위에서 제시된 "증시안정
특별법" 제정방안등과 증권유관기관에서 건의된 의견등을 토대로 구조적인
증시부양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당정책위와 재무부를 당정간의
증시대책 전담창구로 활용, 중/장기적인 증시안정의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의장외에 경제특위위원인 황병태 김동규 나웅배
최각규 한승수의원등이 참석했다.
재무, 이희일동자부장관과 김용환정책의장을 비롯한 당경제특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비롯,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편성 여부, 증시대책,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대책등에 관해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 올 본예산 대비
20%이상의 늘어난 팽창예산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자당의 김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최근의 물가동향및 중동사태로
인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팽창
예산편성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이미 공약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사업에 대해 앞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측이 추진중인 17-18%선 내외
의 증가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 1조8천억 지방양여세 별도도입 ***
당정은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내년도에는 1조8천억규모의 지방
양여세 특별회계를 도입, 수도세/교육세등을 지방재정에 지원하거나 이들
일부 세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여당의 세입세출균형편성방침에 따라
총세입규모 29조원중 2억원선이 지방재정으로 빠져나가 약 27조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당초 예정된 석유사업
기금중 5천2백여억원의 출연이 불가능해지고 1조7백50억원규모의 국민주
매각도 증시침체로 보류됨에 따라 이들 자금을 재원으로한 추곡수매등
정부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1조5천7백억원정도의 제2차 추경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 본예산과 함께 처리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유가대책으로서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계속
오르더라도 원유수입의 관세인하및 석유사업기금비축자금등의 활용을 통해
연내에는 유가인상을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대신 중동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유류수급문제를 포함해 정부차원의 에너지종합대책을 마련,
곧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증시안정을 위해 그동안 당정책위에서 제시된 "증시안정
특별법" 제정방안등과 증권유관기관에서 건의된 의견등을 토대로 구조적인
증시부양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당정책위와 재무부를 당정간의
증시대책 전담창구로 활용, 중/장기적인 증시안정의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의장외에 경제특위위원인 황병태 김동규 나웅배
최각규 한승수의원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