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방위예산 증액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방위예산을 올해의
6조8천8백73억원보 다 26% 가량 늘려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경제기획원측은 사회간접자 본시설 투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 방위예산 증가율을 10%이내로 억제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국방부, 전력증강 계획등에 필요 ***
국방부는 장기적인 전력증강 계획의 추진과 인건비 상승, 급식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를 감안할때 내년 방위예산이 올해보다 26% 가량은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예산항목의 경직성 때문에 더이상의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원은 전체 예산중 67%에 해당하는 규모가 경직성을 띠고
있어 도로, 항만, 철도, 산업기지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방 위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9-20% 정도 늘어나도 방위예산
규모는 올해 증가율 10.6%보다 다소 낮은 10%이내에서 억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증액도 어려움 ***
한편 예산당국은 방위예산 증가율을 둔화시킨다해도 실제로
경직성비용의 비중 이 커 정부가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대폭적인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대도시 지하철, 고속전철, 철도시설,
항만, 산 업기지등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9천6백48억원에서 올해
1조1천49억원으로 늘어났으 나 그 증가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들 부문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부문 의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양여세로 지방정부에 지원될 2조원 가운데
5천억원 가량 을 지방도, 군도, 상하수도사업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실징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