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가격을 엉터리로 신고, 관세를 포탈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 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되는 업체들은 모두 불성실 신고자로
지정, 블랙리스트에 올려 철저한 사후관리를 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들 불성실 신고자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신고하는
수입물품 에 대해서는 통관검사 생략이나 면허전 반출, 담보제공 생략 등
통관절차상의 편의 제공 대상에서 일체 배제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올 상반기중 기업들이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및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 세관신고가격을 속인 사실이 발각돼
추징당한 관세가 16 억7천8백12만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8억6천2백59만원에
비해 94.5%나 증가하는 등 최 근의 수입급증세와 더불어 불성실 신고풍조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입가격을 엉터리로 신고한 전력이 있는 업체들의
통관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기간중 이들 업체가
들여온 6백77건의 수 입물품중 11.1%인 75건이 검사조차 받지 않고 통관된
것으로 밝혀내고 앞으로 일선 세관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실제 제재여부를 확인키로 했 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 수입업체들 가운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많거나 외국 기업에게 로열티(사용료)를 지급하는 업체들은 별도로 명단을
작성, 이들 업체 가 신고하는 수입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 관세포탈을 방지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