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미 도정업체이면서도 이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통일계
쌀을 끼워파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와 정부미를 일반미로 둔갑
판매한 혐의가 짙은 전국 11개 정미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부당
사례가 밝혀질 경우 양곡관리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백화점 등에선 질좋은 정부미만 취급토록 ***
정부는 또 정부의 조곡매출쌀과 산지일반미 등이 소비자들에 인기가
높은 경기미나 저공해쌀 등으로 위장돼 고가로 판매되는등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주요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경기미 대신 질좋은 정부미만을 취급토록 하고 가격도 80 들이 가마당
10만-10만5천원을 유지, 쌀값안정에 기여토록 하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기미의 재고가 이미 바닥이 났는데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조곡매출쌀이나 일반미가 경기미 등으로 둔갑돼
가마당 13만원선에 거래되는 등 유통과정에서 일부 상인의 부당 폭리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됨으로써 정부미의 대량 방출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부당행위 가능성 집중 조사 ***
또 최근 치안본부를 통한 내사결과 충북 청주의 북부공장과 경북
상주의 상일정미소 등 정부미 취급도정업체들이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등으로부터 정부미 주문을 받고도 정부미 판매를 거절하거나 통일계쌀을
끼워파는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정미소가
이같은 부당행위와 함께 정부미를 경기미 등으로 속여 팔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롯데, 뉴코아, 미도파, 신세계, 현대 등
서울시내 백화점, 슈퍼등 대형 유통업체 회의를 개최, 앞으로는
도정업체들이 공급하는 경기미를 취급하지 않고 정부의 조곡매출쌀만을
취급키로 합의했으며 가격도 가마당 10만-10만 5천원 수준을 유지키로 하는
한편 이들 유통업체 대한 조곡매출쌀의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경기미 이미 소비돼 시중재고 없어 ***
지난해 경기미 생산실적은 4백30만섬으로 그동안 자가소비 및
정부수매량이 2백 59만섬, 시중출하량이 1백70만섬으로 추산돼 현재 경기미
재고는 없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의 조곡매출 도정업체이면서도 정부미 공급을
거절하거나 통일계쌀을 끼워 팔아온 전국 11개 정미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이들 업소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징계키로 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정미업소는 충북 청주의 북부공장, 보은의
대동물산 원남공장, 충남 부여의 부은정미소, 서천의 우진산업, 예산의
신원정미소, 당진의 삼화정미소, 아산의 세창정미소.둔포정미소.한흥정미소,
경북 금릉의 개령정미소, 상주의 상일정미소 등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