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한 금수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정부이 한 대변인이 17일 밝히고 일본이
비전투 군인과 소해정들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를 거부했다.
와타나베 다이조 외무성 보도관은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일련의 대응조치로 일본이 오래동안
간직해온 금기사항의 일부를 타파하게 될것이라면서 이 전례없는 조치에는
일본 소해정들의 페르시이만 파견가능성 등 군장비 및 군인의 해외파견
금지정책 재검토가 포함될것이라고 말했 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헌법상의 규제를 안받을 모든 조치가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는 법적 및 재정상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특히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여론때문에 정책수립을 가로막는 몇몇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런 장벽을 타파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려면 국회가 일본 자위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전후헌법은 군대를 국제분규의 해결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육해공군을 두는것을 금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일본의 군대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일본영토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와타나베 보도관은 국회가 방위법의 수정을 논의하면 정치적
소요를 촉 발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될수 있는대로 신속히
실천에 옮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 터키, 이집트, 요르단에 대한 경제원조도 검토 ***
소해정과 비전투 군인파견외의 다른 조치에는 중동국가,특히
터키,이집트, 요르단에 대한 경제원조가 들어 있다.
이날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외상은 중동5개국 방문길에 올랐으며
9일간에 걸 친 그의 방문목적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해 일본이 취할수 있는 조치를 결정짓는데
있다고 와타나베 보도관이 전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아사히(조일)신문은 정부가 의료반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으며 수송.통신 관계
비전투군인들을 파견할 가능성을 검 토하고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신문보도들은 소해정의 파견이 일본의 수입석유를 보 호하는데 필요한
방위조치로 간주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와타나베 보도관은 군인의 해와파견가능성을 배제하기를 거부했지만
정부는 제2 차대전때 일본의 침략으로 희생된 아시아국가들의 감정에
민감하다면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감정을 참작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비전투목적에 일본군인들을 해외에 파견할수 있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