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정부는 사상최초로 17일 내국인과의 합작기업을 형성치 않고
외국인들이 전적으로 자본을 소유한 기업의 소련내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연방최고회의에 제출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총리 니콜라이 리슈코프가 제안한 이 법안이 소련인의
다수지분 점유하에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외국인의 기업설립을 허용하는
현행규정을 개정, 외국인이 1백% 자본을 소유하는 자화사등의 설립을
전면허용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어 리슈코프의 말을 인용, 소련이 세계경제로 부터 고립된
상태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소련은
외국과의 합작기업 에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각종법안들을 다루게될
연방최고회 의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 법안은 또 30% 이상의 외국지분을
가진 소련내 기존 합작기업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이 법안이 1백% 외국인 소유 기업의 경우 소련내
에서의 영업 활동 및 이익송금등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같은 새로운 법안은 소련의 국가통제 경제체제 해체 및
시장경제로의 과감한 개혁을 목표로한 리 슈코프의 계획중 일부인데 그는
이달초 소련기업의 외환교환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