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하오 강용식공보처차관주재로 민방설립추진위원회 실무기획
단 제2차회의를 열어 방송법등 방송관계법의 시행령안을 마련, 이번주
국무회 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기획단회의는 지난 10일의 당정회의에서 민방참여를
배제키로한 대기 업의 범위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의 대 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회의는 또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재벌 7백97개기업이
실질적으 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보처는 오는 22일 유선TV 시범방송운영위원회를 열어 체신부가
마련한 시범방송운영계획을 협의한 다음 25일 열리는
종합유선방송추진위(위원장 강용식공 보처차관)에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