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회장 김상준)가 주최하는 하계학술대회가
<산업사회 와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22일까지 3일동안 계속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 김호진교수를
포함한 14명 의 국내학자들로부터 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등 권력구조와
정당및 지방자치제도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뒤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된다.
*** 지자제연기 정치불신폭 증대 ***
학술대회 첫날 고려대 김교수는 <90년대의 한국정치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당면과제가 민주화의
착실한 진척과 소득분배의 개 선,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발전등을 감안할때 내각책임제가 바 람직하나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인뒤 또다시 내각제로 바꾼다는 것은 민의에 대한
배반이 되기 쉬우며 여야합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정파가 일방적으로 추
진할 경우 체제의 정통성 시비마저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따라서 내각제가 정통성과 합의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비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더구나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도
총체적 난국현상과 국 회해산론이 대두된 점을 상기할때 현상태에 있어
내각제개헌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정용대건국대강사는 <90년 한국정치의 구조적 개편과 정당정치>라는
주제발표에 서 "90년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역세력에 의 한 권력장악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의 내각제추진
<>이념과 정책노선에 준한 정당제 도의재편성 <>정치지도세력의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발전모색 <>정책대결을 위한 야당의 위상정립등 전제조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민자당의 장래는 개헌 / 지자제해결에 달려있어 ***
또 김용호서울대강사는 <거대여당의 출현과 전통야당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 를 통해 "3당합당은 정치적 원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아닌 정당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에 의해 이뤄진 불완전한 결합이므로
민자당의 장래는 개헌문제를 비롯 지자제와 노태우대통령의 후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내 지도자와
파벌간의 의견차이를 잘 조정, 야당과 재야의 정치적 도 전을 물리칠 경우
국민의 지지를 확대 강화할수 있는 자생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