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제도 갈수록 외면당해...실제허가 품목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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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KS규격지정품목은 2천88개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허가를 받은 품목은 7월말 현재 전체의 45%인 9백40개 품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중 올들어 허가받은 KS품목은 29개에 그치고 있다. 또 KS허가공장은
7월말 현재 2천8백80개소로 총5만5천여개소의 5.2%에 지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허가된 KS공장은 토건분야가 60개소로 가장많고 다음은 전기
47개소, 화학36개소등이다.
KS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이 이처럼 소홀해지고 있는것은 시장개방과 함께
과소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제품선호가 유명브랜드위주로 바뀌면서 상대적
으로 KS표시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식이 결여돼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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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수입 소고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 내 관련 협회들이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소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고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했다. 수입 소고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증가했고, 이달 말 소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대비 22% 하락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인 중국이 조사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42%) 아르헨티나(15%) 호주(12%)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같은 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풍력타워가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내년부터 5년간 최대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한편 중국은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미국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발효에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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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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