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빚어진 중동사태가 장기화돼
내년 세계경기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 유류가격상승으로 물가불안 가중될듯 ***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0년대의 저유가체제가 오는 95년을
고비로 고유 가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로 세 계적인 고유가시대가 앞당겨 도래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아직도 부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회복이
늦어지는 반면 원유수입대금의 증가로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될 전망인데다
각종 유류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돼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고유가체제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내년이후의 경제 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도 이같은 고유가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80년대의 저유가체제가 오는 95년경부터는 고유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이를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기본요인으로
삼았으나 이번 페 르시아만 사태로 고유가체제가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체제가 우리의 각종 충격흡수
장치의 가동으로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유류가격의 인상과 원가상승 부담의
가중으로 공산품가격의 상승 및 국제수지 악화 등을 초래,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매물가 3.7% 상승, 국제수지 대폭 악화 ***
지난 상반기의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16.5달러 였으나 앞으로
25달러로 상승할 경우 원유수입을 위한 추가 소요자금은 31억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그만큼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GNP(국민총생산) 성장 감소율은 1.5%포인트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원유도입단가가 25달러 수준이 되면 국내 석유류가격은 42.4%의
인상요인이 발생, 도매물가에 3.70%포인트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석유 류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의
원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물가상승 여파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시내버스, 철도, 지하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어서 물가관리여건은 올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의 경우 경기가 당초 예상대로
유지됨으로써 상당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룩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에는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GNP 성장률을 올해보다 대폭 낮춰 잡고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 이같은
각도에서 경제운용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변화가 미칠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중이나
중동사태의 장기 화여부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으로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가장 어려운 부문이 국제수지와 물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경우에는 수출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쓸 수 없어 정책 수립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