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공유수면매립허용...정부/민자당 환경정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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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상오 당사에서 조경식환경처장관과 김용환
정책위의장, 황명수국회보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처리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폐기물발생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분리보관하고
감량화에 적극 노력토록 함으로써 자체처리를 적극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는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모든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한편 매립지의
입지제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에도 선별 적으로 매립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범국민적 폐기물재활용및 수거운동전개 <>분리수거제의
정착과 수거장비개선 <>공공장소에 재활용 폐품수집통설치 <> 정부및
정부투자기관등의 재활용품 구입촉구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
발생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폐기물교환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민자 민생치안특위도 열려 **
한편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사에서 민생치안특위(위원장 이한동의원)
첫 회의를 열어 강절도사범 근절대책등 민생치안강화를 위한 당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민생치안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주변의
폭력사범을 뿌리뽑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강절도 사범과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치안병력및 장비강화대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 황명수국회보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처리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폐기물발생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분리보관하고
감량화에 적극 노력토록 함으로써 자체처리를 적극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는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모든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한편 매립지의
입지제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에도 선별 적으로 매립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범국민적 폐기물재활용및 수거운동전개 <>분리수거제의
정착과 수거장비개선 <>공공장소에 재활용 폐품수집통설치 <> 정부및
정부투자기관등의 재활용품 구입촉구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
발생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폐기물교환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민자 민생치안특위도 열려 **
한편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사에서 민생치안특위(위원장 이한동의원)
첫 회의를 열어 강절도사범 근절대책등 민생치안강화를 위한 당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민생치안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주변의
폭력사범을 뿌리뽑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강절도 사범과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치안병력및 장비강화대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