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13개단체 세종대대책위 결정

정부가 올해 영세 농민들에게 자립영농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을 융자 지원키로 해놓고 일선 시.군에 자금영달을 지연시켜 농지구입대상
농민들이 비싼 이자를 얻어 농지매입을 하는등 당국의 빗나간 농정
시책으로 영세농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케 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영세농민 86명에게 농지구입자금
9억3천2백 만원을 융자(연리 5%) 지원해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로
했으나 20일 현재 농지 구입자금 배정액중 2억8천7백만원만 영달돼
29명에게 융자했을 뿐 나머지 57명에 대 한 농지구입자금 6억4천5백만원은
자금영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영세농민들은 농지를 매매계약한후 자금 융자가
늦어지자 이자가 연리 14%나 되는 농협상호신용자금을 대출받아
농지매입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주군도 올해 영세농민 99명에게 1인당 1천1백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10억7백만원의 융자금을 배정받아 농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20일 현재 3억3천만 원만 영달받아 이중 19명에 1억8천2백만원을
융자,지원해 주고 나머지 7억여원의 농지구입자금은 영달되지 않아
80명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김광규씨(42)는 올해 횡성군으로부터
농지구입자금 대상농가로 선정돼 지난 3월10일 밭 2천7백6 을
2천4백만원에 매입계약을 한후 계약 금 2백40만원을 지급,나머지 금액
2천1백60만원은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금리가 연 14%인 농협신용금 고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해 부담만 가중됐다 고 말했다.
이같이 농지구입자금 영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만해도
농협중앙회 에서 일선 농협을 통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이
올해부터는 농어촌 진흥공 사로 농지구입자금 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지원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던 많은 영세농민들만 곤란 을 겪고 있다.
올해 농지를 구입할 예정인 영세농민들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선 시.군을 통해 농지구입자금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농지를 선매입토록 하고 자금융자가 늦어지는 것은
영세농민들에게 농가부채를 증가시 키는등 빗나간 농정시책"이라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