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팽창예산과 물가안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편성의 문제점과 물가억제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민당의 강금식의원은 "정부여당이 재정팽창의
근거로 사회간 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복지수요증대, 세입내 세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 여건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급등(7월말 현재
7.8%), 통화증가율 23% 억제목표초과, 원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가중등 재정팽창이 인플레유발은 물론 총체적 경 제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90년 예산심의때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제2의 추경 을 편성하려는 것은 또다른 예산쿠데타"라며 "예산은
안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 위내에서 내년 경상GNP성장율(13-14%예상)을
토대로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만우교수(고대경제과)는 "재정은 인플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기조를 해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 성 경비를 축소조정해 사회복지부분에 충당하고
총예산의 35%인 인건비및 물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각부처의 기구통폐합,
공사의 중지등 부문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정치적 예산절약 <>선거공약성 재정지출의 유보 <>한국은행의 독립으로
재정안정 운용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연천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현재의 물가불안심리, 공급부족과
초과수요 상태에서 공공지출의 확대는 물가상승을 촉발한다"고 지적하고
"재정의 소득재분재 기능제고를 위해 <>조세구조의 배분적 정의실현
<>65%의 간접세 비중축소및 재산소 득에 대한 종합과세강화등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희박사(KDI선임연구원)는 "91년의 국세수입은 27-29조원으로
재원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예산은 물가안정을 감안해
세수범위내에서 다소 낮춰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광교수(한국외대 경제과)는 "최근의 인플레 주원인은 부동산투기,
농산물 가격상승, 통화증발과 공공요금의 상승등이며, 재정긴축으로
인플레에 대응하는 것 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밝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 행됐는지를 보다 철저히 밝혀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