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토지투기조사위원회(위원장 김봉호)는 21일 "인천영종도와
용유도의 개발정보 사전유출로 부동산투기가 성행, 현재 이들 지역의 전체
토지 가운데 73%가 외지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영종.용유도의 재
벌소유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소유토지를 전면
매각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재벌소유 비업무용 매각촉구 ***
조사위는 지난 6월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87.88년 영종도 개발계획 수립당시 대기업및 거액의 투기꾼들이 임야를
대대적으로 매입하고 공유수 면을 매립하는등 부동산투기가 성행했다"고
지적하고 "88년1월부터 시작된 신국제공 항 후보지조사에서 영종도가
우수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난 6월 최종후보지로 공식
발표된 것은 이미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기업의 로비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국제공항 용역을 맡은 대우가 88년 3월 이 지역에
12만1천2 백69평을 취득햇고 <>한진그룹이 88년부터 29만평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중이 며 <>두산그룹, 은광학원, 임광토건등도 임야를
매입한뒤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미국인등 외국인도
5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6월 이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초과취득세를
추징한 사실 이 전혀 없음을 인천시 중구청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면서
"지방세법상 토지취득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이들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초과취득세 13%를 추징 하고 개발과정에서는 철저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